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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수원시청)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입니다. 현재 진행현황을 보면 당연히 알 수 있었던 내용이고 특이사항은 아닌듯 합니다 수원시 고시 제2022–560호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7-383호(2017.12.2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수원시 고시 제2020-149호(2020.5.15.)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 12. 26. 수 원 시 .. 2022. 12. 27.
국토교통부) 도심공공복합사업 9차 후보지 목4동 등 3곳 선정 국토교통부) 도심공공복합사업 9차 후보지 목4동 등 3곳 선정 입니다. 신규 선정된 후보지 외에도 주민호응이 낮은 지역 철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원 권선구 2건 포함) 도심공공복합사업 9차 후보지 목4동 등 3곳 선정 - 주민 호응이 낮은 21곳에 대한 후보지 철회도 병행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9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ㅇ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하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21년 2월 도입된 이래 8차례에 걸쳐 76곳 10만 호의 후보지를 발표 하였고, 이 .. 2022. 12. 26.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 입니다.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중심인 지역은 관심있게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발표한 계획을 보면 큰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 - 공공기관 혁신과제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 - - ’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14년만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 □ 공공기관 정원 △12,442명(공공기관 전체 정원 44.9만명의 △2.8%) 조정 계획 * ①감축 △17,230명(△3.9%) :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5,132명 ②재배치 +4,788명(+1.1%) ㅇ ➊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감안하여 차별화, ➋필수 안전인력을 반영하고, ➌초과현원 발생시.. 2022. 12. 26.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입니다. □ 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세기본법 ➊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➋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국세징수법 ➊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 2022. 12. 26.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국회 확정 입니다. 2023년 예산, 국회 의결ᆞ확정 ◇ '23년 총지출 규모가 639.0→638.7조원으로 △0.3조원 순감 ◇ 국가채무 △0.4조원, 재정수지 불변 → 건전재정 기조 견지 ◇ 서민ᆞ취약계층 지원, 미래ᆞ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위주 증액 Ⅰ.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원*이 감액되고, 3.9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23년 총지출이 639.0→638.7조원(△0.3조원)으로 축소 * 총 감액규모(△4.6조원)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채 발행 감액분 △0.4조원 포함 ㅇ 총지출 규모 변동이 ’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 * 국회 순증 규모(조원): (‘20예산) △1.2 (‘21예산) +2.2, (’.. 2022. 12. 26.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공고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공고 입니다. 2022-12-21 화성시 공고 제2022-4576호 -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전자입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화성시에서 시행하는「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화성시장 1. 용역사업 개요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2022. 12. 22.
화성시청)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문 및 노선도(2022-06-07) 화성시청)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문 및 노선도 입니다. (2022-06-07)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1-06호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승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06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1. 노 선 명 : 동탄 도시철도 2. 노선연장 : 34.2km 3. 기·종점 및 주요 경유지 ㅇ 본선(망포역∼오산역) - 기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역) - 종점 :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오산역) - 주요경유지 : 태장사거리∼큰재봉공원∼동탄역∼동탄호수∼오산경찰서 ㅇ 본선(병점역∼동탄2신도시) - 기점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병점역) - 종점 :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 .. 2022. 12. 22.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관련된 상세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 2023년 경제정책방향 내용] [4] 부동산 시장 연착륙 ◇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ㅇ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현행) 8% 12% (개선) 4% 6% ㅇ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예 중인(~’23.5)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24.5)하고 세제개편안(’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구 분 현행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 2022. 12. 21.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입니다. 거시경제 안정관리 거시정책 조합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용 1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행관리 등으로 경기대응 강화 2선제적 유동성 공급 및 안전판 확충 등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3거시당국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위기감지·대응력 제고 금융시장 안정 적극적 시장안정 조치 마련·시행 및 시장 수급여건 개선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1금융시장 안정조치 보완 및 위기대응 여력 선제적 확충 2세제지원, 국공채 발행 조절 등으로 채권시장 수급여건 개선 유도 3해외자금·투자 유입 확대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안정 잠재리스크 대응 취약부문에 대한 부채관리, 회생·재기지원 방안.. 2022. 12. 21.
국토교통부)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요 맞춤형 청약 개선(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면적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60㎡ 이하 가점 100% 가점 40% 추첨 60% 가점 75% 추첨 25% 가점 40%, 추첨 60% 60 ~ 85㎡ 가점 70% 추첨 30% 가점 70%, 추첨 30% 85㎡ 초과 가점 50% 추첨 50% 가점 80% 추첨 20% 가점 30% 추첨 70% 가점 50%, 추첨 50% * 비규제지역에서의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종전과 동일 (85㎡이하: 가점제 40% 이하, 85㎡초과: 추첨제 1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 2022. 12. 18.
국토교통부)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국토교통부)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연도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단위 :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변동률 17.81 12.40 9.63 -1.42 2.51 1.98 3.14 2.70 3.64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안) 변동률 4.14 4.47 4.94 6.02 9.42 6.33 10.35 10.17 -5.92 ㅇ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 (안)가 감소하였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표준지.. 2022. 12. 18.
국토교통부)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 26곳 신규 선정, ‘27년까지 1.5조원 투자 국토교통부)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 26곳 신규 선정, ‘27년까지 1.5조원 투자 【 신규사업 선정안 】 구분 합계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26 3 2 1 2 3 2 2 4 2 1 3 1 광역 지역특화 재생 15 수영구 북구 남동구 용인 강릉 인제 청주 천안 익산 임실 완도 - 진주 창원 합천 제주 우리동네 살리기 10 영도구 해운대 달성군 - 양주 속초 진천 보령 부안 영암 울진 - - 중앙 혁신지구 1 - - - - - - - 고창 - - - - * (혁신지구 )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 (지역특화재생) 역사·문화 등 고유자산을 활용해 스토리텔링·도시브랜드화 추진 및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우리동네살리기 ).. 2022. 12. 18.
수원교육지원청) 2023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신입생 재배정 안내 2023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신입생 재배정 안내 입니다. [수원교육지원청] 2023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신입생 재배정 일정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23. 1. 30.(월) ~ 2. 2.(목) 09:3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다. 접수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학생 또는 학부모 방문 접수(대리접수 불가) 1) 수원 내 거주지 이전자: 재배정원서(출신 초등학교장 직인 날인), 배정포기서(출신 초등학교장 및 원배정 중학교장 직인 날인),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관외 전입자: 재배정원서(출신 초등학교장 직인 날인), 배정포기서(출신 초등학교장 및 원배.. 2022. 12. 18.
수원교육지원청) 2022년도 제2차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확정 공고 2022년도 제2차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확정 공고 정보 입니다. 1. 공고사항 : 2022년도 제2차 수원시 공립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2. 주요내용 - 신설학교 통학구역 설정: 글빛초 [총 1교] - 신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통학구역 설정: 구운최 당수최 영덕최 창용최 팔달초 [총 5교] - 통• 반 및 명칭 정비: 고색초, 고현초, 광교호수초, 권선초, 남수원초, 망포초, 매산초, 매여을최 명인최 세곡최 세류최 송림최 수원최 영일최 영통최 영화최 오목최 오현최 원일최 원천최 율현최 인계최 잠원최 정자최 천천최 태장최 파장최 화양최 화홍최 황곡초, 효동초, 효정초 [총 32교] ※ 금번 통학구역 설정 및 조정은 확정 공고일 이후부터 적용함 수원시 공립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람표 (2022년도 제2.. 2022. 11. 30.
국토교통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블로그를 시작할때만 해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가지 주제라도 공부하고 잊지 않도록 기록해 두자라고 맘 먹었었는데... 역시 현업이 바쁘니.. 아예 생각조차 나질 않고 완전히 잊고 지냈습니다. 정신 없이 바쁜 하루이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관심을 끄는 이야기가 나와 기록해 봅니다 (사실 너무나도 기다리던 정책이었죠) 내용자체는 간단하지만 안건 하나하나가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것들이라 그 어느것보다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 경우는 규제만 풀어준다면 다주택자로 남아 있고 싶은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조치들 ... 그리고 앞으로 나올 조치들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2022. 10. 27.
반월자이 더 파크 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공가) 입주자 모집공고 반월자이 더 파크 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공가) 입주자 모집공고 입니다.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1층, 지상12~19층, 8개동, 총 468세대 중 우선 분양전환 등 350세대를 제외한 118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11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1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3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29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세대 포함] ■ 입주시기 : 잔금납부 완료 후(2022년 10월 예정) 2022. 9. 24.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조합분양 취소분)입주자모집공고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조합분양 취소분)입주자모집공고 입니다. 역시 무슨 고민이 필요하겠습니까 조건이 안될 뿐이지...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55-4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5층 33개동 총 2,586세대 중 일반분양 6세대 ■ 입주시기 : 본 주택은 2022년 08월 준공된 아파트로 금회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는 잔금 납부 시 즉시 입주 가능(2022년 12월 예정)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조합분양 취소분)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 (상황 해제시 까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2022. 9. 24.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55-4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5층 33개동 총 2,586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3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세대, 일반공급 2세대]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본 주택은 2022년 08월 준공된 아파트로 금회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는 잔금 납부 시 즉시 입주 가능(2022년 12월 예정)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 (상황 해제시 까지) ■ 한국부동산원 청.. 2022. 9. 24.
GH) [택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FD-2,3)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FD-2,3) 입니다. [필지목록] 도면번호 면적(㎡) 공급예정금액(원) 건폐율 기준 용적률 최고 층수 가구수 용도 지역 공급 방법 비고 Fd-2-6-1 262.0 775,520,000 60% 이하 180% 이하 4층 이하 5가구 (주거전용으로 사용시 6가구 이하) 제1종 일반 주거 경쟁 입찰 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 합병허용 Fd-2-6-2 262.0 751,940,000 Fd-2-6-8 262.0 775,520,000 Fd-2-7-1 258.0 882,360,000 Fd-3-7-2 258.1 720,099,000 ① 공급예정금액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의 합계이며, 공급예정금액 이상의 입찰금액은 비주거부 분의 공급가격으로 .. 2022. 9. 24.
GH) [택지] 화성동탄(2)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재공급공고(D33)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화성동탄(2)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재공급공고(D33) 입니다. [필지 목록] 도면번호 면적(㎡) 공급금액(원) 건폐율 기준 용적률 최고 층수 가구수 용도 지역 공급 방법 비고 D33-1704 (433-1804) 180.2 354,093,000 50% 이하 80% 이하 2층 2가구 이하 제1종 전용주거 추첨 분할불허, 연접한 2획지 합병허용 D33-1802 (433-2002) 203.9 400,663,500 D33-1803 (433-2003) 203.8 400,467,000 D33-1804 (433-2004) 204.8 402,432,000 D33-1904 (433-2104) 229 449,985,000 D33-2004 (433-2304) 183.1 359,791,500 ① .. 2022.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