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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11

수원교육지원청) 2024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중학군 및 중학구 개정(안) 2024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중학군 및 중학구 개정(안) 입니다. 2024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중학군 및 중학구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조정사항 및 의견수렴 결과: [붙임1] 참조 나. 행정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에 따라 제371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 제371회 임시회 기간: 2023. 9. 5.(화) ~ 9. 21.(목)] 붙임 1. 2024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중학군 및 중학구 개정(안) 행정예고 결과 1부. 2. 2024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중학군 및 중학구 개정(안) 1부. 끝. [2024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중학군 및 중학구 개정안] 2024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중학군 및 중학구 개정(.. 2024. 4. 6.
국토교통부)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국토교통부)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그렇지 않아도 신축 아파트 임에도 주차대수가 부족하여 난리인 아파트들이 많은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건설기준규칙 입법예고 ‘23.1.26~.. 2023. 1. 25.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니다. 보도자료1 (요약본) 이 자료는 년 1월 18일(수) 15:00 보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목 차 Ⅰ.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1 Ⅱ. 주요 개정 내용 ·············································································· 2 1. 경제 활력 제고 1) 기업경쟁력 제고 ················································································· 2 .. 2023. 1. 18.
국토교통부)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요 맞춤형 청약 개선(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면적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60㎡ 이하 가점 100% 가점 40% 추첨 60% 가점 75% 추첨 25% 가점 40%, 추첨 60% 60 ~ 85㎡ 가점 70% 추첨 30% 가점 70%, 추첨 30% 85㎡ 초과 가점 50% 추첨 50% 가점 80% 추첨 20% 가점 30% 추첨 70% 가점 50%, 추첨 50% * 비규제지역에서의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종전과 동일 (85㎡이하: 가점제 40% 이하, 85㎡초과: 추첨제 1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 202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