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10 기획재정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입니다.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ㅇ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2023. 1. 12. 기획재정부)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기획재정부)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입니다. 하루전에 국토부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던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소식 입니다. 점점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네요... 그만큼 정말 죽을것 같이 힘든시기를 앞두고(지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 기획재정부는 1.2일(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국토부도 1.2일 ’23년 제.. 2023. 1. 3.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국회 확정 입니다. 2023년 예산, 국회 의결ᆞ확정 ◇ '23년 총지출 규모가 639.0→638.7조원으로 △0.3조원 순감 ◇ 국가채무 △0.4조원, 재정수지 불변 → 건전재정 기조 견지 ◇ 서민ᆞ취약계층 지원, 미래ᆞ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위주 증액 Ⅰ.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원*이 감액되고, 3.9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23년 총지출이 639.0→638.7조원(△0.3조원)으로 축소 * 총 감액규모(△4.6조원)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채 발행 감액분 △0.4조원 포함 ㅇ 총지출 규모 변동이 ’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 * 국회 순증 규모(조원): (‘20예산) △1.2 (‘21예산) +2.2, (’.. 2022. 12. 26.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관련된 상세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 2023년 경제정책방향 내용] [4] 부동산 시장 연착륙 ◇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ㅇ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현행) 8% 12% (개선) 4% 6% ㅇ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예 중인(~’23.5)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24.5)하고 세제개편안(’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구 분 현행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 2022. 12. 2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