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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육지원청) 2024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중학군 및 중학구 개정(안) 2024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중학군 및 중학구 개정(안) 입니다. 2024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중학군 및 중학구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조정사항 및 의견수렴 결과: [붙임1] 참조 나. 행정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에 따라 제371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 제371회 임시회 기간: 2023. 9. 5.(화) ~ 9. 21.(목)] 붙임 1. 2024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중학군 및 중학구 개정(안) 행정예고 결과 1부. 2. 2024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중학군 및 중학구 개정(안) 1부. 끝. [2024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중학군 및 중학구 개정안] 2024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중학군 및 중학구 개정(.. 2024. 4. 6.
수원교육지원청) 2023년도 제1차 수원시 공립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확정 공고 2023년도 제1차 수원시 공립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및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주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23년도 제1차 통학구역이 확정되었습니다. (현 시점 기준 2차 통학구역도 확정되어 공고됨. 별도 포스팅함) 이번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고려하여 고색초, 송림초, 수원초, 수일초, 신풍초, 원일초, 인계초 등 7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통학구역에서는 통학·반 및 명칭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총 18개 초등학교의 구역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한 초등학교의 표기가 정정되었습니다. 가. 신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통학구역 설정 : 고색초, 송림초.. 2024. 4. 6.
수원교육지원청) 2024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학생배정방안 2024학년도 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에 관한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 고교 평준화 지역인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부천,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학군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배정을 통해 고교 평준화 제도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침 1) 중학교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모집정원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고,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과 배정을 실시합니다. 2) 구역이 설정된 학군은 1단계 학군내배정과 2단계 구역내배정으로, 설정되지 않은 학군은 학군내배정으로 전원 배정합니다. 3) 학군내배정 비율은 수원, 성남, 고양, 안산, 용인 학군이 50%, 안양권은 40%, 부천, 광명, 의정부 학군은 100%입니다. 4) 수용 여건이 부족한 구역의 지원자는 출신 구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 2024. 4. 6.
수원교육지원청) 2023년도 제2차 수원시 공립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확정 공고 2023년도 제2차 수원시 공립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및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된 이번 행정예고는 학부모와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3년도 제2차 수원시 공립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고려하여 고색초, 당수초, 수원금곡초, 수원초, 파장초 등 5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통학구역에서는 통학·반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고현초부터 화홍초까지 총 29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은 확정 공고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4. 4. 6.
수원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중학군 및 중학구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 실시 2025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중학군(구) 설정에 대한 의견을 받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기관 등 모두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기한은 2024년 5월 24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들은 기획경영과 학생배치팀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2025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중학군 및 중학구 설정(안) 중학군 중학구 중학교 초등학교 비 고 남 여 - 수원시 - ※ 금번 중학교 중학군 및 중학구 설정(안)은 학군 내 구역 설정과 관계 없음 북부중학군 수일중학교 수일여자중학교 송원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영복여자중학교 송정초등학교 수원북중학교 (남녀공학) 송죽초등.. 2024. 4. 6.
수원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자료 안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근거하여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각 과목별 의사소통 기본 표현과 어휘를 중점적으로 학습합니다. 한문 영역에서는 한문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평가하며, 한자 어휘와 문화적 이해를 중시합니다. 국어 영역에서는 다양한 소재의 담화와 글을 활용하여 학습하고, 문항 출제는 평가 목표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탐구 과목에서는 사회과학과 과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각 과목당 20문항으로 출제되고 50점 만점으로 채점됩니다. 직업 탐구 과목에서는 직업 관련 지식을 평가하며, 제2외국어/한문 과목에서는 다양한 외국어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보게 됩니다. .. 2024. 4. 6.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소득 기준 대폭 완화 1. 국토교통부는 4월 4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2. 이 조치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여 혼인신고를 늦추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대출 요건 중 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상향하여 '결혼 어드밴티지'로 바꿀 계획입니다. 4. 대출 소득 요건은 각각 7천만원과 25백만원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5. 신생아 특례 대출은 연소득 2억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6.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은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7.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나중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2024. 4. 5.
국토교통부)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내 집 마련에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배우자의 청약 기능이 개선되어, 신혼부부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2.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및 다자녀 기준 완화: 혼인 후에도 배우자의 통장 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되어 2자녀 가구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3. 출산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및 소득・자산요건 완화: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회가 마련되고,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완화되어 .. 2024. 4. 5.
한국주택금융공사) 「2022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 「2022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결과 입니다. 이 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한 2022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주택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니즈파악 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가구와 보금자리론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보금자리론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 만족한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상품의 만족도와 함께 해당 상품의 타인 추천의향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만족 이유로는 시중 금리가 상승해도 이자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으며, 공공기관 상품이라서 신뢰가 간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 2023. 4. 5.
국토교통부)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1.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가 완화됩니다. 종전에는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년,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4년까지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적용되어 거주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에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최대 3년으로, 과밀억제권역 및 그 외 지역에서는 최대 1년으로 단축됩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에서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에서는 6개월로 완화되며, 그 외지역은 전면 폐지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2.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규제 완화 이전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2023. 4. 4.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4월 특례보금자리론 동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4월 특례보금자리론 동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4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대형은 연 4.05%(10년)부터 4.35%(50년), 일반형은연 4.15%(10년)부터 4.45%(50년)가 적용됩니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등을 위한 우대금리를 반영할 경우 최저 3.25%(10년)부터3.55%(50년)가 적용됩니다. 이번 결정은 시중금리 하락과 불확실한 자금조달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HF공사는 비대면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고객들을 위해 대면 신청·접수 은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3. 4. 2.
국토교통부)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국토교통부)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들의 열람 및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이번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22년 말 시세에 23년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1% 감소했으며,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난해와 비교해 부동산세제가 개편되어 보유세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줄어들게 되며, 공시가격은 복지제도에서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8.61% 하락하여,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이게 되었다. 이는 2005년 이.. 2023. 4. 2.
국토교통부) 국토부·5대 은행 전세사기 방지에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 국토부·5대 은행 전세사기 방지에 힘 모은다 이번에 국토부와 5 대 은행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업무협약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 확정일자 및 보증금확인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제도운영 및 시스템 총괄을 담당하며, 4 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후 대출실행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4 개 은행에 확정일자 부여현황 제공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 2023. 4. 2.
국토교통부) 서울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밑그림… 설계공모 완료 국토교통부) 서울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밑그림… 설계공모 완료 1.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지구별로 특색을 살리면서도 편리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콘셉트가 제시되었습니다. 2. 현재 전체 57개 후보지 중 9개 후보지가 지구지정 완료되었으며, 이번에 서울 내 지구로서는 최초로 설계공모를 완료함에 따라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도심복합사업 지구의 공공시행으로는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하여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됩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역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 4. 2.
국토교통부)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는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줄이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입주자들은 더욱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선된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인해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마감공사 등을위한 추가공기를 확보하고, 시공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 요청 시 기한에 별도 상한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보수기한을 6개월로 명확히 하고, 부실시공을.. 2023. 4. 2.
국토교통부) ‘23년 2월 주택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 ‘23년 2월 주택 통계 발표 입니다. 최근 발표된 '23년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전월 대비 0.1% 증가하여 75,438호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대비 13.4%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3%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0.3%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규모별로는 85㎡ 초과 미분양이 전월 대비 0.9% 감소하였고, 85㎡ 이하 미분양은 전월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인허가 실적은 전국적으로 22.5% 감소하였으며,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 시장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최근 발표된 '23년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전월 대비 0.1%.. 2023. 4. 2.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 주요 내용 >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3.2일~)입니다. □ ’23.3.2.(목) 개최된 제4차 .. 2023. 3. 3.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계속 올라가네요.. 분양가가 떨어지길 기다리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할듯..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2당 190만 4천원에서 194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ㅇ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2023. 2. 28.
국토교통부) 뉴:홈 첫 사전청약 일반공급 평형별 최대경쟁률 82.4대 1 국토교통부) 뉴:홈 첫 사전청약 일반공급 평형별 최대경쟁률 82.4대 1 입니다. 요즘 시기에 어떤 의미 인지..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17일 뉴:홈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28.3대 1, 평형별 최고 경쟁률은 82.4대 1(고양창릉 84㎡)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ㅇ 일반공급 유형별 경쟁률은 나눔형이 34.8대 1, 일반형 12.1대 1로 특별공급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눔형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경쟁률은 고양창릉이46.2대 1로 양정역세권(16.6:1)과 남양주진접2(12.1:1)보다 높게 나타났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한 최종 평균 경쟁률은 15.1대 1로 1,798호 .. 2023. 2. 20.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시행일 : 3/2 □ 금융위원회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2.11.10일) 및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3.1.30일)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ㅇ 금일부터 2.20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시행일 : 3.2일잠정) 󰊱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 2023.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