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24 국토교통부)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1.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가 완화됩니다. 종전에는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년,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4년까지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적용되어 거주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에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최대 3년으로, 과밀억제권역 및 그 외 지역에서는 최대 1년으로 단축됩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에서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에서는 6개월로 완화되며, 그 외지역은 전면 폐지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2.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규제 완화 이전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2023. 4. 4. 국토교통부)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국토교통부)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들의 열람 및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이번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22년 말 시세에 23년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1% 감소했으며,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난해와 비교해 부동산세제가 개편되어 보유세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줄어들게 되며, 공시가격은 복지제도에서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8.61% 하락하여,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이게 되었다. 이는 2005년 이.. 2023. 4. 2. 국토교통부) 국토부·5대 은행 전세사기 방지에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 국토부·5대 은행 전세사기 방지에 힘 모은다 이번에 국토부와 5 대 은행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업무협약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 확정일자 및 보증금확인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제도운영 및 시스템 총괄을 담당하며, 4 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후 대출실행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4 개 은행에 확정일자 부여현황 제공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 2023. 4. 2. 국토교통부) 서울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밑그림… 설계공모 완료 국토교통부) 서울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밑그림… 설계공모 완료 1.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지구별로 특색을 살리면서도 편리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콘셉트가 제시되었습니다. 2. 현재 전체 57개 후보지 중 9개 후보지가 지구지정 완료되었으며, 이번에 서울 내 지구로서는 최초로 설계공모를 완료함에 따라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도심복합사업 지구의 공공시행으로는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하여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됩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역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 4. 2.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