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1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니다. □ 정부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16.~9.19. 입법예고합니다. * ’22.9.7. 국회 본회의 통과, ’22.9.15. 공포·시행 □ 금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일시적 2주택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➋ (상속주택 요건)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2022. 9. 16.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종부세 부담 완화한｢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의결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종부세 부담 완화한｢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의결 내용 입니다. (22.09.07)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유동성이 없는 저소득·고령자에게 종부세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오늘 처리되었다. 그동안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금액*, 이른바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다주택자와 달리 적용하는 해택을 부여해 왔다. 이와 관련, 1세대 1주택자 중 일시적 2주택자·상속주택 취득자·지방저가주택 보유자는 투기목적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022년 기준 기.. 2022. 9. 7.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입니다. Ⅰ 경제활력 제고 신성장 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 · 1.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센티브 강화 특례법( ) ① 신성장 원천기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감면을 연장 확· · 대하 는 이유? ○ 지속적 경제 성장의 근간으로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동력 으로서의 기업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 ○ 특히 디지털 대전환 등 ,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을 감 안,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소· 의 경우 감면율 추가 확대 ※ (신성장 원천기술‧ ) ① 자율주행 전기차 ‧ ②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T ③통신 ④ 바이오 ⑤원자력 ⑥항공우주 ‧ ⑦반도체 ⑧탄소중립 등 (｢조특법 시행령 별표｣ 7) 2.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 내 기업 지원 확대 특례.. 2022. 8. 14.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상세본)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상세본) 입니다. [’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 (요약)] 1.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강원특별자치도 세목조정 (§8) ○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관할구역 내 시·군의 세목을 각각 도세 시, 군세 세목으로 유지 ※ 현행법상 특별자치시도는 지방세 全 세목에 대한 과세권 보유 ②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 공휴일 명확화(§24) ○ 신고납부 등 기한이 공․ 「 휴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 부토록 규정 국세 동반 ③ 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38) ○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한 제척기간을 유무상 여부의 구분 ․ 없이 증여와 동일하게 10 년으로 규정 * 증여자의 채무를 포함하여 인수하는 증.. 2022. 8. 1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