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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2월 6일(월) 개최)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하였다고 2월 7일(화) 밝혔다.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ㅇ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이에 그간 정부는 주민과 지자.. 2023. 2. 10.
수원성 중흥 S-클래스 (115-10구역) 수원성 중흥 S-클래스 (115-10구역) 분양 정보 입니다. 딱히 많은 관심이 가는 곳은 아니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작성합니다. 공급위치공급규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번지 일원 아파트 지하 최저 3층, 지상 최고 5~15층 32개동 총 1,154세대 중 일반분양 59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95세대(일반[기관추천] 55세대, 다자녀가구 59세대, 신혼부부 110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생애최초 55세대 포함)] 분양일정 공급안내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자후불제의 대출이자는 입주시 계약자가 당사에 일시 납부하여야합니다. ※ 동·호수 및 .. 2023. 2. 5.
국토교통부)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하세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ㅇ 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될 계획이다. ㅇ 이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 30일 공고 이후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누적방문자가 약 137만명을 상회하는 등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 공급될 예정인 나눔형은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으며,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 2023. 2. 1.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5%p 인하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5%p 인하합니다. 서민·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5%p 인하합니다. 당초 계획대비 0.5%p 인하 → 일반형 4.25~4.55%, 우대형 4.15~4.45%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해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금리는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하여 예정보다 0.5%포인트 낮춘 것이다. *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 2023. 1. 26.
국토교통부)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국토교통부)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그렇지 않아도 신축 아파트 임에도 주차대수가 부족하여 난리인 아파트들이 많은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건설기준규칙 입법예고 ‘23.1.26~.. 2023. 1. 2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3.1.9.~1.1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 ㅇ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 비상시에만 이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또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 2023. 1. 24.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니다. 보도자료1 (요약본) 이 자료는 년 1월 18일(수) 15:00 보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목 차 Ⅰ.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1 Ⅱ. 주요 개정 내용 ·············································································· 2 1. 경제 활력 제고 1) 기업경쟁력 제고 ················································································· 2 .. 2023. 1. 18.
기획재정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입니다.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ㅇ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2023. 1. 12.
금융위원회)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 금리상승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안정망 확충 - 금융위원회)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 금리상승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안정망 확충 - 주요 내용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ㅇ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ㅇ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 2023. 1. 11.
국토교통부) '24년 GTX 개통 위해 국토부·지자체 힘 합친다 국토교통부) '24년 GTX 개통 위해 국토부·지자체 힘 합친다 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GTX-A 개통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월 12일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관련 국장급이 참석하는｢국토부·지자체 GTX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時/所/參) '23.1.12.(목) 15:30/ 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국토부 제2차관, 서울·인천·경기 담당국장 협의회는“'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1.3)”의 후속 조치로, 그간 분야별로 지자체의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 간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GTX 주요 업무 보고내용】 □ 수도권 출퇴근 시간.. 2023. 1. 11.
가전옵션)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삼성전자 TBI BRS685050SR 가전옵션)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삼성전자 TBI BRS685050SR 입니다. 냉장고 / 2도어(양문형) / 총용량: 679L / [스펙] 풀빌트인 / 소비전력: 38.2kWh(월) / 5등급 / 재질: 스테인리스 / 정수기형 / 정수기능: 정수 , 얼음 / 높이조절선반 / [편의] 아이스메이커: 자동 / [부가] 크기(가로x세로x깊이): 1067x2083x656mm 2023. 1. 9.
가전옵션) 드럼세탁기 삼성전자 그랑데 WF19T6000KW 가전옵션) 드럼세탁기 삼성전자 그랑데 WF19T6000KW 입니다. 드럼세탁기 / 세탁전용 / 세탁용량: 19kg / 에너지: 1등급 / [세탁] 워터샷 / 버블워시 / 무세제통세척 / [외관] LED디스플레이 / 틴트글라스도어 / 화이트 / [부가] 스마트페어링 / 스마트폰제어 / 다운로드코스 / 크기(가로x세로x깊이): 686x984x796mm 2023. 1. 9.
가전옵션) 빌트인 콤비냉장고 삼성전자 RL2640ZBBEC / RL2640YBBEC 가전옵션) 빌트인 콤비냉장고 삼성전자 RL2640ZBBEC / RL2640YBBEC 입니다. 냉장고 / 2도어(상하형) / 총용량: 258L / [스펙] 냉장: 193L / 냉동: 65L / 소비전력: 30.3kWh(월) / 5등급 / [디자인] 색상: 화이트 / 간접냉각 / [편의] 탈취/ 아이스메이커: 아이스트레이 / [부가] 좌우변경도어 / 항균가스켓 / LED라이팅 / LED디스플레이 / 풀빌트인 / 좌개폐 / 크기(가로x세로x깊이): 555x1780x546mm 2023. 1. 9.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 입니다.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1.6일(금) 발표하였다. * 국정과제(38번. 미래형 국토도시 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반영 그간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2023. 1. 5.
국토교통부)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 국토교통부)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ㅇ GB해제 등 지자체 권한 확대 + 국가산단 등으로 성장거점 조성 ㅇ 철도 + 도로 + 지방공항 확충으로 교통 네트워크 강화 2.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ㅇ 전매제한, 실거주,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 정상화 ㅇ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 본격 공급 개시 3.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ㅇ GTX-A 시험운행 및 노선 확충안 마련 등 속도감 있는 GTX 구축 ㅇ 규제혁신과 본격적인 실증으로 자율주행·도심항공 등 모빌리티 조기 안착 4. 민간 중심 국.. 2023. 1. 3.
국토교통부)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 국토교통부)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 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정말 안좋기는 한 것 같습니다. 모두 무너지기 전에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 과연 규제 해제만으로 이 상황이 수습이 될런지.. 하지만.. 뭐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은 기대가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과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2023. 1. 3.
기획재정부)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기획재정부)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입니다. 하루전에 국토부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던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소식 입니다. 점점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네요... 그만큼 정말 죽을것 같이 힘든시기를 앞두고(지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 기획재정부는 1.2일(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국토부도 1.2일 ’23년 제.. 2023. 1. 3.
국토교통부)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에 한걸음 다가섰다 국토교통부)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에 한걸음 다가섰다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24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구간, ´28년 파주~동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GTX-A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9일(목) 오후 3시 30분 서울 수서역 (GTX 신설역) 현장에서 GTX-A(파주~동탄, ´24년부터 순차 개통)의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유경준, 김병욱, 이탄희 국회의원, 조성명 강남구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GTX-A 삼성~동탄 구간은 총 연장은 39.8km로 SR 동탄역에서 용인, 성남을 거쳐.. 2022. 12. 30.
국토교통부) 11월 주택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 11월 주택 통계 발표 입니다. (미분양) ‘22.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58,027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47,217호) 대비 22.9%(10,810호) 증가하였다. (11월) 전월(‘22.10월, 32,173건) 대비 6.1% 감소, 전년 동월(‘21.11월, 67,159건) 대비 55.0% 감소하였다. [1] 미분양 주택 (미분양) ‘22.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58,027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47,217호) 대비 22.9%(10,810호)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10,373호로 전월(7,612호) 대비 36.3%(2,761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47,654호로 전월(39,605호) 대비 20.3%(8,049호) 증가하였다. (규모별) .. 2022. 12. 30.
국토교통부) 12.30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시범사업, 첫 사전청약 시작 국토교통부) 12.30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시범사업, 첫 사전청약 시작 입니다. 가격이나 조건은 현재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도 괜찮다고 보여지네요 - 나눔형(고양창릉, 양정역세권, 고덕강일3) 1,926호, 시세 70% 이하 - 일반형(남양주진접2) 372호, 시세 80% 수준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나눔형은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ㅇ 고양창릉은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하여 당초 계획 ..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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