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국토교통부)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연도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단위 :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변동률	17.81	12.40	9.63	-1.42	2.51	1.98	3.14	2.70	3.64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안)
변동률	4.14	4.47	4.94	6.02	9.42	6.33	10.35	10.17	-5.92

 ㅇ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

(안)가 감소하였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3(안)	-5.92	-5.86	-5.77	-6.02	-6.33	-6.27	-6.10	-6.63	-5.30
`22	10.17	11.21	10.41	10.56	7.44	9.78	9.28	7.74	10.77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안)	-5.51	-5.85	-6.43	-6.73	-6.45	-6.13	-6.85	-7.12	-7.09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 검토하였으며, 

 ㅇ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 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수정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 `23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56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 대비 약 2만 필지를 증가한 결과이다. 

 ㅇ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 12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1,220명의 감정평가사 참여

□ `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되었으며,

`22년 10.17% 대비 16.09%p가 감소하였다. 

【 연도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단위 :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변동률	17.81	12.40	9.63	-1.42	2.51	1.98	3.14	2.70	3.64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안)
변동률	4.14	4.47	4.94	6.02	9.42	6.33	10.35	10.17	-5.92

 ㅇ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

(안)가 감소하였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3(안)	-5.92	-5.86	-5.77	-6.02	-6.33	-6.27	-6.10	-6.63	-5.30
`22	10.17	11.21	10.41	10.56	7.44	9.78	9.28	7.74	10.77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안)	-5.51	-5.85	-6.43	-6.73	-6.45	-6.13	-6.85	-7.12	-7.09
`22	9.86	8.75	8.19	8.18	7.99	8.53	7.79	7.84	9.84

ㅇ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 %) 】

구분	계	주거	상업	공업	농경지	임야
`23(안)	-5.92	-5.90	-5.88	-5.89	-6.13	-6.61
`22	10.17	10.90	9.60	8.32	9.34	7.98

□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5.4%*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신규 표준지 추가로 당초 `20년 현실화율 65.5%보다 소폭 하락 

2. `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 주택 포함)411만호 중에서 25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보다 1만호를 증가한 결과이다. 

 ㅇ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 `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되었으며, `22년 7.34% 대비 13.29%p가 감소하였다.

【 연도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단위 : %)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변동률	5.46	6.02	4.43	-1.98	1.74	0.86	5.38	2.48	3.53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안)
변동률	3.81	4.15	4.75	5.51	9.13	4.47	6.80	7.34	-5.95

    * 주택공시는 `05년 도입되어 `06년부터 변동률 추계 가능

ㅇ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이 감소하였으며,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 (단위 :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3(안)	-5.95	-8.55	-3.43	-4.47	-4.29	-3.47	-4.84	-4.98	-4.17
`22	7.34	10.55	8.96	7.52	5.68	7.23	5.27	5.03	6.72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안)	-5.41	-3.10	-4.36	-4.54	-3.53	-2.98	-4.10	-4.50	-5.13
`22	6.72	3.44	3.96	1.98	3.68	5.85	3.13	3.17	8.11

□ `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3.5%*로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신규 표준주택 추가로 당초 `20년 현실화율 53.6%보다 소폭 하락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