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4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입니다. Ⅰ 경제활력 제고 신성장 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 · 1.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센티브 강화 특례법( ) ① 신성장 원천기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감면을 연장 확· · 대하 는 이유? ○ 지속적 경제 성장의 근간으로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동력 으로서의 기업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 ○ 특히 디지털 대전환 등 ,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을 감 안,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소· 의 경우 감면율 추가 확대 ※ (신성장 원천기술‧ ) ① 자율주행 전기차 ‧ ②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T ③통신 ④ 바이오 ⑤원자력 ⑥항공우주 ‧ ⑦반도체 ⑧탄소중립 등 (｢조특법 시행령 별표｣ 7) 2.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 내 기업 지원 확대 특례.. 2022. 8. 14.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상세본)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상세본) 입니다. [’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 (요약)] 1.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강원특별자치도 세목조정 (§8) ○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관할구역 내 시·군의 세목을 각각 도세 시, 군세 세목으로 유지 ※ 현행법상 특별자치시도는 지방세 全 세목에 대한 과세권 보유 ②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 공휴일 명확화(§24) ○ 신고납부 등 기한이 공․ 「 휴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 부토록 규정 국세 동반 ③ 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38) ○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한 제척기간을 유무상 여부의 구분 ․ 없이 증여와 동일하게 10 년으로 규정 * 증여자의 채무를 포함하여 인수하는 증.. 2022. 8. 14.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개조식)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니다. [’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 (요약)] 1.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강원특별자치도 세목조정 (§8) ○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관할구역 내 시·군의 세목을 각각 도세 시, 군세 세목으로 유지 ※ 현행법상 특별자치시도는 지방세 全 세목에 대한 과세권 보유 ②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 공휴일 명확화(§24) ○ 신고납부 등 기한이 공․ 「 휴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 부토록 규정 국세 동반 ③ 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38) ○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한 제척기간을 유무상 여부의 구분 ․ 없이 증여와 동일하게 10 년으로 규정 * 증여자의 채무를 포함하여 인수하는 증여로 채무에 해당 하.. 2022. 8. 14. 2022년 지방세입 개정안 (취득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 2022년 지방세입 개정안 입니다. □ 취득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가 부과되고, 납부지연가산세 (취득시점부터 매일 0.022%)가 부과되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조세운영*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 (예시) 종교 목적으로 감면 이후 3년 이내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면 전 세액으로 신고․납부(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지지 않음) ○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 2022. 8.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