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9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니다. 보도자료1 (요약본) 이 자료는 년 1월 18일(수) 15:00 보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목 차 Ⅰ.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1 Ⅱ. 주요 개정 내용 ·············································································· 2 1. 경제 활력 제고 1) 기업경쟁력 제고 ················································································· 2 .. 2023. 1. 18.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입니다. □ 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세기본법 ➊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➋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국세징수법 ➊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 2022. 12. 26. 수원교육지원청) 2022년도 제2차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확정 공고 2022년도 제2차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확정 공고 정보 입니다. 1. 공고사항 : 2022년도 제2차 수원시 공립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2. 주요내용 - 신설학교 통학구역 설정: 글빛초 [총 1교] - 신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통학구역 설정: 구운최 당수최 영덕최 창용최 팔달초 [총 5교] - 통• 반 및 명칭 정비: 고색초, 고현초, 광교호수초, 권선초, 남수원초, 망포초, 매산초, 매여을최 명인최 세곡최 세류최 송림최 수원최 영일최 영통최 영화최 오목최 오현최 원일최 원천최 율현최 인계최 잠원최 정자최 천천최 태장최 파장최 화양최 화홍최 황곡초, 효동초, 효정초 [총 32교] ※ 금번 통학구역 설정 및 조정은 확정 공고일 이후부터 적용함 수원시 공립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람표 (2022년도 제2.. 2022. 11. 30.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입니다. Ⅰ 경제활력 제고 신성장 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 · 1.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센티브 강화 특례법( ) ① 신성장 원천기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감면을 연장 확· · 대하 는 이유? ○ 지속적 경제 성장의 근간으로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동력 으로서의 기업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 ○ 특히 디지털 대전환 등 ,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을 감 안,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소· 의 경우 감면율 추가 확대 ※ (신성장 원천기술‧ ) ① 자율주행 전기차 ‧ ②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T ③통신 ④ 바이오 ⑤원자력 ⑥항공우주 ‧ ⑦반도체 ⑧탄소중립 등 (｢조특법 시행령 별표｣ 7) 2.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 내 기업 지원 확대 특례.. 2022. 8. 1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