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 입니다.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중심인 지역은 관심있게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발표한 계획을 보면 큰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

-    공공기관 혁신과제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 -

-    ’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14년만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

□ 공공기관 정원 △12,442명(공공기관 전체 정원 44.9만명의 △2.8%) 조정 계획

   * ①감축 △17,230명(△3.9%) :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5,132명 ②재배치 +4,788명(+1.1%)

 ㅇ ➊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감안하여 차별화, ➋필수 안전인력을 반영하고, ➌초과현원 발생시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신규채용 영향을 최소화

□ 기관별 혁신계획에 대해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T/F｣ 검토, 각 주무 부처･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여 공운위 의결로 확정(12.26)

□ 기획재정부는 ’22.12.26.(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 기관운영위원회에서「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하였음

 

[그간의 경과]

□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➊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➋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 ➌민간-공공기관 협력강화의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➊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6.3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 

➋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8.18), ➌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9.23) 

1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➊기능, ➋조직･인력, ➌예산, ➍자산, ➎복리후생의 5대 분야 중점 효율화를 추진중이고, 이 중 먼저 검토가 완료된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10.17), 자산효율화 계획***(11.11)을 기 확정･발표하였음

*  ’22~’23년 경상경비 △1.1조원 절감 및 삭감 / **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   ***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등 총 14.5조원 매각·정비

□ 각 주무부처 및 350개 공공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혁신 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 완료(9.8)하였으며, 정부는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T/F｣를 구성･운영하여 기관별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안을 확인･점검하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음

 ㅇ 금일 공운위에서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5대 분야의 기관별 혁신계획이 모두 확정되었음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 금번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12,442명*(공공기관 전체 정원 44.9만명의 △2.8%)을 조정하기로 하였음

     * 연도별 정원조정 규모 : (‘23년) △11,081명, (’24년) △738명, (‘25년) △623명

 ㅇ 이는 △17,230명(전체 정원대비 △3.9%)을 감축하고, 4,788명(1.1%)을 국정 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한 것임

□ ’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공공기관 정원은 ‘22년 44.9만명→ ’23년 43.8만명으로 감소할 예정임

     *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 추진하여 ’08년 26.2만명→‘09년 24.3만명으로 감소

 

□ 유형별로는 ➊기능조정 △7,231명, ➋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➌정･현원차 축소 △5,132명, ➍인력 재배치 +4,788명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기능조정)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하여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조정

   ▪ (민간 경합)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축소

→ 84개 기관, 167건 조정

(한국체육산업개발)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94년~)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이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조정하여 민간부문 정상화*

                       * 전기안전관리법, 안전관리업무 규제혁신(산업부)에 따라 3년에 걸쳐 

민간에 전환 예정, 다만, 농어촌, 도서 등 격오지는 공익성 차원에서 유지 

   ▪ (지자체 경합)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해당 기능을 축소 → 20개 기관, 33건 조정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의 기능과 관련성 낮고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사업

(도시재생, 도로개설, 마을 하수도 정비)은 지자체로부터 수탁을 지양

(한국문화재재단)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사업(’07년부터 탐방 안내소 6개 등 운영 중)을 문화재관리단체인 서울시로 업무 이관 추진

   ▪ (비핵심 업무)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등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기능･업무를 축소 → 109개 기관, 221건 조정

(한국조폐공사) 핵심기능(은행권, 여권용 보안용지 제조 등)과 무관한 장기근속 메달, 시상메달 등 기념메달 사업 폐지 

(한국전력공사) 청경, 검침 등 현장인력을 운영했으나, 업무자동화 및 고품질 고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자회사에 관련 기능 이관

   ▪ (수요감소·사업종료) 시장수요 감소, 정책방향 전환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한 기능을 축소 → 121개 기관, 242건 조정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

(대한석탄공사)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작업 현장을 축소하고 관리 인원 등 축소

3 

   ▪ (유사·중복) 공공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조정 

→ 24개 기관, 54건 조정

(한국환경공단) 타 기관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화학물질 등록지원, 재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이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과 중복 수행 중인 빈집 실태조사･정보시스템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

 ➋ (조직･인력 효율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 조정

   ▪ (조직통합·대부서화)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하고, 관리체계 광역화 등 추진 → 130개 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업무 통합이 가능한 2개 부서(사회적가치추진실, 성과혁신실)를 통합하고, 관련 인력을 효율화

(국방기술품질원) 타 부서 및 상위 부서와 업무·기능이 유사한 8개 팀을 통합(62→54개) 하여 관련성 높은 연구들을 연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 영업점, 해외지사 등 효율화 추진 → 40개 기관

(한국관광공사)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해외지사 3개소(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폐쇄 및 국내지사 2개소(부산·울산+경남, 경인+강원) 통합

(그랜드코리아레저) 중화권 시장 침체 장기화 등 사업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국 마케팅팀을 축소하고, 일본 현지 연락사무소 2개소 축소(6→4개소)

   ▪ (지원인력 조정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 지원인력을 적정화하고, 디지털화, 업무 자동화 등 추진 → 167개 기관

(한국장학재단) 경영지원, 정보화관리 등 지원인력을 효율화하고, 업무 통합 등 추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동시간 감소 등 효율성 제고

4 

   ▪ (상위직급 축소)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을 통폐합 → 61개 기관

(기술보증기금) 유사 기관에 비해 과도한 임원수를 축소(8→7명)

*   기술보증기금 : 임원 8명, 임직원 1.6천명 / 신용보증기금 : 임원 7명, 임직원 3천명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원 대우를 받는 별도직급(6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채용기준· 역할 등이 타 직급(G1)과 구별되지 않아 G1직급으로 조정

 ➌ (정･현원차 축소)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축소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971명, 한전MCS(주) △440명, (재)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주)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➍ (인력 재배치)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

국정과제 : 한수원 신한울 3,4호 건설, 건보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관리 등 2,577명

필수시설 운영 :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등 1,056명

안전 분야 :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 환경공단 도시침수 및 안전대응 등 646명 법령 제･개정 :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햇살론 보험･금융교육 수행 등 282명

 

[주요 특징]

 (기관･부처 협의) 금번 혁신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혁신T/F｣ 검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

 ㅇ 각 주무부처는 ｢소관기관 혁신T/F｣를 통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 조정하여 기재부에 제출하였으며,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T/F｣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혁신T/F｣안에 대해 각 부처･기관과 적극적인 의견조회 및 협의를 실시하였음

5 

 (기관별 특성 반영) 기능･조직, 재무상황 등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별화된 검토를 실시

 ㅇ 특히, 공공병원･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기관 제출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부처 및 기관에서 요청한 코로나 한시정원 반납(공공병원), 장기결원을 감안한 정･현원차 축소(연구개발목적 기관) 중심으로 조정하였음

 (안전인력 강화) 안전인력 감축은 없고,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

 ㅇ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80명)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하여 총 646명을 안전분야에 재배치*

     *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 및 정기검사 업무(251명), (철도공사) 관제기능 강화 등 중대재해 예방인력(78명),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검사 인력(43명) 등

 (일반･무기직간 균형) 정원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

 ㅇ 무기직 정원조정의 대부분은 정･현원차 조정으로써, 현재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음

*  직군별 정원감축 규모 및 비율 : (일반직)△7,448명(59.9%), (무기직)△4,994명(40.1%)

 (신규채용 영향 최소화)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임

 

[기대 효과]

□ 금번 혁신계획에 따라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등 정비로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

□ 아울러,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실제 현원이 아닌 최대 정원기준 인건비 절감효과(정원조정수× ‘22년 평균보수)

6 

 

[향후 일정]

□ 각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22년말~‘23년초에 ‘23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 정부는 내년부터 금번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운위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임

*  ➊기능조정, ➋조직·인력 효율화, ➌예산 절감, ➍자산 효율화, ➎복리후생 개선

□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노력과 성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하여 책임성을 확보해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