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국회 확정 입니다. 

 

 

 

 

 

2023년 예산, 국회 의결ᆞ확정

◇ '23년 총지출 규모가 639.0→638.7조원으로 △0.3조원 순감

◇ 국가채무 △0.4조원, 재정수지 불변 → 건전재정 기조 견지 

◇ 서민ᆞ취약계층 지원, 미래ᆞ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위주 증액

 

Ⅰ.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원*이 감액되고, 3.9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23년 총지출이 639.0→638.7조원(△0.3조원)으로 축소

    * 총 감액규모(△4.6조원)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채 발행 감액분 △0.4조원 포함

 ㅇ 총지출 규모 변동이 ’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

*   국회 순증 규모(조원): (‘20예산) △1.2 (‘21예산) +2.2, (’22예산) +3.2, (‘23예산) △0.3

 총지출 순감,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가 1,134.8→1,134.4조원

(△0.4조원)으로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 견지

 고물가ㆍ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ㆍ장애인ㆍ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7조원 증액

*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18.5→19.5만원),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3→3.7만호), 노인일자리(+6.1만개), 장애인 근로지원인(+500명), 지역사랑상품권(3,525억원) 등

 ｢9.7조원 규모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0.2조원교육세분 포함시 +1.7조원), 반도체 산업 투자(+0.1조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0.1조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 미래대비 및 안보ㆍ안전투자에도 +0.7조원 보강

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0.1조원), 농어촌 지역 지원(+0.1조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5조원 증액 

 

Ⅱ. 국회 확정된 재정총량 변화

 '23년 총지출은 638.7조원 (정부안 대비 △0.3조원)

 ㅇ 총지출은 정부안639.0 → 최종638.7조원으로 △0.3조원 감소

     * 총지출 기준 국회 심사단계에서 3.9조원 증액, △4.2조원 감액    -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안5.2% → 최종5.1%로 △0.1%p 감소  ㅇ 총수입은 정부안625.9 → 최종625.7조원으로 △0.3조원(△0.26조원) 감소

 

 

 '23년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2.6% (정부안 수준) 국가채무 GDP 대비 49.8% (정부안 수준)

 

 ㅇ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안△58.2 → 최종△58.2조원으로 정부안 수준

                                   (GDP 대비 비율은 △2.6% 유지)

 ㅇ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13.1 → 최종△13.1조원으로 정부안 수준

                                    (GDP 대비 비율은 △0.6% 유지) 

 ㅇ 국가채무는 정부안1,134.8 → 최종1,134.4조원으로 △0.4조원 축소

                                    (GDP 대비 비율은 49.8% 유지) < 2023년 재정운용 모습 (단위 : 조원, %)>

	‘22년		‘23년		증감
	본예산 (A)	2회  추경	정부안 (B)	최종 (C)	국회증감 (C-B)	전년대비 (C-A)	(%)
◇ 총 수 입	553.6	609.1	625.9	625.7	△0.3	+72.1	13.0
◇ 총 지 출	607.7	679.5	639.0	638.7	△0.3	+31.0	5.1
◇ 관리재정수지	△94.1	△110.8	△58.2	△58.2	△0.0	+35.9	-
(GDP대비,%)	(△4.4)	(△5.1)	(△2.6)	(△2.6)	(△0.0)	(+1.8%p)	-
◇ 통합재정수지	△54.1	△70.4	△13.1	△13.1	+0.0	+41.0	-
(GDP대비,%)	(△2.5)	(△3.3)	(△0.6)	(△0.6)	(0.0)	(+1.9%p)	-
◇ 국가채무	1,064.4	1,068.8	1,134.8	1,134.4	△0.4	+70.0	-
(GDP대비,%)	(50.0)	(49.7)	(49.8)	(49.8*)	(△0.0)	(△0.2%p)	-

  * ‘23년 경제전망 수정(12.21일, ’22년 성장률 5.2→4.3%, ‘23년 성장률 4.5→4.0%)에 따른 경상 GDP 규모 변화 반영시 ’23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상승

 

 

Ⅲ. 주요 증액 내용

1

민생경제ᆞ취약계층 지원

(+1.7조원)

【 서민 생계 부담 경감 】

 

 ㅇ (주거) 취약계층 등에 대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0.7만호(3.0→3.7만호) 확대(+6,630억원)

   - 무주택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환대출(고금리 시중은행 대출 → 저리 정책자금 대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2조원 대출 공급(이차보전 +140억원)

     * 갱신 계약시, (기존) 보증금 인상 범위 내 → (개선) 대출금 잔액 범위 내

 ㅇ (교통)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횟수를 月 44→60회로 확대(+27억원)

 ㅇ (에너지) 최근 연료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年 18.5→19.5만원으로 추가 인상(+85억원)

 ㅇ (식료품)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농식품 바우처(1인 기준 月 4만원) 지원대상을 2.8→4.8만 가구로 확대(+59억원)

 ㅇ (의료) 루게릭 등을 앓고 있는 중증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요양 병원 건립 시범사업 지원(신규 +40억원) 【 보육ᆞ양육서비스 질 제고 】

 

 ㅇ (보육료)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를 2%p(3→5%) 추가 인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보장(+183억원)

 ㅇ (보육교사) 영세 어린이집 경영안정을 위해 교사 역할을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 대한 수당(月 7.5만원) 지급을 1년 연장(1.5만명, +68억원)

 ㅇ (교육비 경감) 소득ㆍ지역에 무관하게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서비스로 전환(+57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무료화 전환비용을 부담하되, 한시적(2년)으로 국고에서 일부 분담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ㅇ (노인) 향후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공공형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전체 노인일자리 82.2→88.3만개, +922억원)

   - 당초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세를 감안하여,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를 年 215→250만원으로 인상(+66억원)

 ㅇ (장애인)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부수적 업무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500명 추가 배치(1.0→1.1만명, +106억원)

-   장애인의 근로경험 제공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인턴지원금,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月 15~20만원 인상(+14억원)

     * (인턴지원금) 月 80→100만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月 65→80만원

-   청소년(만 6~17세) 발달장애인(1만명)에 대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시간을 月 44→66시간으로 확대(+41억원)

 ㅇ (소상공인) 3,525억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지원하고, '23년부터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

   -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 → 저금리 대출로 전환 하는 대환대출 보증 1조원 공급(신규800억원, 신용보증기금)

 ㅇ (최저신용자) 제도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시 특례 보증(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1,400억원 공급(신규280억원)

 ㅇ (위기가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발굴한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구호비 지원한도를 가구당 50→60만원으로 상향(+2억원)

 ㅇ (자립준비청년) 시설보호 종료 후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정착을 위한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를 月 30→40만원으로 인상(+18억원)

     * 자립준비청년 대상 월 1회 상담을 통해 주거비, 긴급생활비, 학습비 등 지원

 

 

 

2

미래대비 및 안보ᆞ안전 투자 강화                                (+0.7조원)    *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교육세 활용분 포함시 +2.2조원

 

【 고등ᆞ평생교육 투자 강화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 미래인재양성·지방대학 투자 확대 등을 위한 9.7조원 규모 「고등ㆍ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 기존사업 이관 8조원 + 추가증액 1.7조원(교육세 활용 1.5조원 + 일반회계 0.2조원)

 ㅇ (대학 자율·혁신 촉진)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지원을 1.4배 수준으로 확대(1.0→1.4조원, +0.4조원)

     ※ 인건비ㆍ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 자율성 제고 병행

   - 대학 재정확충과 병행하여,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통한 경영위기대학 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선 지원(신규25억원)

 ㅇ (지방대학 집중 육성) 지방대 별도 지원트랙을 신설(신규2,500억원)하여 지속 추가 투자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비수도권 전역 확대 및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 지원(+500억원)

   - 지역 산업·수요 기반의 특화 직업교육,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등 지방대학을 평생교육 및 고등직업교육 거점으로 지원(+1,216억원)

 ㅇ (교육ㆍ연구여건 개선) 10년 내 노후화된 국립대의 교육·연구시설 전면 보수, 3년내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5,500억원)

   - 석·박사급 연구지원금 획기적 인상*(月 +30만원), 최우수 연구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843억원)

     * 석사과정 70→100만원, 박사과정 130→160만원, 박사수료 100→130만원

 ㅇ (학문 균형발전) 인문·기초과학 등 소외학문 분야의 신진연구자·비수도권 중심 지원 확대, 타 학문·대학간 융합체제 구축 등 지원(+650억원)

   - 초·중등 교육 質 제고를 위해 미래교원 양성체계 혁신·점검 및 대학원 중심의 교원양성과정 개편 지원(신규105억원)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

 

 ㅇ (인프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 예정인 용인ㆍ평택 산업단지에 대해 전력ㆍ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 설치 지원(+1,000억원)

 ㅇ (인력양성)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 교육과정 개발, 기자재 구축 등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6→8개소로 확대(+60억원)

   - 반도체 관련 재직자, 대학·고교생,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반도체 교육센터를 신설(1개소, +200억원) 【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 강화 】

 

 ㅇ (재난예방) 사고예방을 위해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6억원) 및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14억원)

 ㅇ (현장대응) 119구급대·권역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노후 구급차(238→301대, +42억원)ㆍ재난의료지원차량(3→5대, +3억원) 교체 

 ㅇ (응급ㆍ심리치료) 권역별 심뇌혈관센터의 24시간 응급체계 가동을 지원

(+28억원)하고, 국가트라우마 센터 등에 심리상담 인력 확충(529명, +50억원)

 

【 마약 등 민생범죄 예방·대응 강화 】

 

 ㅇ (마약) 경찰 마약수사 장비 및 세관 마약 탐지장비 보강*으로 마약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중독 재활ㆍ예방 프로그램** 확대(+76억원)

     * 수사팀 차량 임차(+26대), 라만분광기 확대(4→15대), 디지털포렌식시스템 구축 등

    ** 중독재활센터 1개소(+4.5억), 가상현실 체험온라인 교육시스템(+5.6억) 등

 ㅇ (스토킹 등) 보복 등 추가피해 위험이 있는 스토킹 피해자 등에 지급되는 신변보호장치(스마트워치) 기능 고도화 지원(+2억원)

 

국방ᆞ보훈 】

 

 ㅇ (첨단무기 도입) 최근 사전절차가 마무리된 F-X 2차, 장거리함대공유도탄

(SM-6),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등 한국형 3축체계 신규사업 반영(+602억원)

 ㅇ (장병 특식) 지역경제를 살리면서도, 장병 급식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상생 장병특식(지역먹거리 월 1회 제공)' 사업 신설(1.3만원/회, +253억원)

 ㅇ (보훈수당)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등을 月 +1만원 추가 인상(+179억원)하고, 내년에도 지속 보상

     * 참전수당(月 38→39만원), 무공영예수당(月 44→45만원), 4.19수당(月 38.1→39.1만원)

 

 

3

지역경제 활성화

(+1.5조원)

【 태풍 피해지역 지원 】

 

 ㅇ (기업 피해 복구) 태풍 힌남노로 시설ㆍ장비 파손을 입은 포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복구비 용도 긴급 융자ㆍ보증 지원(+1,126억원)

     * (중소기업, +1,089억원) 정책자금 융자 1,089억원 공급(적용금리 年 1.5~1.9%) (중견기업, +37억원) 특례보증 458억원 공급(보증비율 90~100%)

 ㅇ (산단 환경 개선) 포항 산단이 조속히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 물류공유플랫폼 등 조기 구축(+100억원)

   -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포항 철강산단 빗물펌프장 증설

(+5억원, 총사업비 251억원) 및 항사댐 건설(+20억원, 총사업비 900억원) 지원

【 농산어촌 지원 강화 】

 

 ㅇ (전략작물직불) 핵심 작물의 생산 촉진을 위해 밀ㆍ콩 등 이모작 지원을 확대(6→10천ha)하고, 하계조사료(7천ha)를 신규 지원(+401억원)

 ㅇ (국산원유 지원) 국내 원유업체가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가공유 업체에 국산원유 매입시 리터당 200원 지원(+74억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

 

 ㅇ (SOC) 이용 수요 등 사업타당성이 높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한 고속도로, 철도 신규 노선 설계착수비ㆍ착공비 반영(+165억원)

     * (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대산~당진 구간 (철도) 문경~김천 철도,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ㅇ (산업 인프라) 지역 특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AIㆍ바이오ㆍ수소 등 분야 기술개발, 시설ㆍ장비 구축 등 지역 맞춤형 지원(+230억원)

     * (AI) 충청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기술 실증 지원(+80억) 등

(바이오) 경북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3억), 충북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양성센터 건립(+5억) 등 (수소) 울산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30억), 충남청정수소 실증화 지원기반 구축(+23억) 등

 ㅇ (기타) SOCㆍR&Dㆍ문화 분야 등 기타 민생ㆍ지역현안 사업 반영(1.4조원)

 

 

Ⅳ. 향후 계획

□ 2023년 예산 공고안·배정 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ㅇ 정부는 12.27(화) 국무회의에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

 ㅇ 전체 세출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민생안정 지원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  

□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착수 

 

 ㅇ 내년 1.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ㆍ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