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2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상세본)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상세본) 입니다. [’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 (요약)] 1.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강원특별자치도 세목조정 (§8) ○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관할구역 내 시·군의 세목을 각각 도세 시, 군세 세목으로 유지 ※ 현행법상 특별자치시도는 지방세 全 세목에 대한 과세권 보유 ②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 공휴일 명확화(§24) ○ 신고납부 등 기한이 공․ 「 휴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 부토록 규정 국세 동반 ③ 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38) ○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한 제척기간을 유무상 여부의 구분 ․ 없이 증여와 동일하게 10 년으로 규정 * 증여자의 채무를 포함하여 인수하는 증.. 2022. 8. 14.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개조식)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니다. [’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 (요약)] 1.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강원특별자치도 세목조정 (§8) ○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관할구역 내 시·군의 세목을 각각 도세 시, 군세 세목으로 유지 ※ 현행법상 특별자치시도는 지방세 全 세목에 대한 과세권 보유 ②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 공휴일 명확화(§24) ○ 신고납부 등 기한이 공․ 「 휴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 부토록 규정 국세 동반 ③ 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38) ○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한 제척기간을 유무상 여부의 구분 ․ 없이 증여와 동일하게 10 년으로 규정 * 증여자의 채무를 포함하여 인수하는 증여로 채무에 해당 하.. 2022. 8.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