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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3

국토교통부)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1.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가 완화됩니다. 종전에는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년,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4년까지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적용되어 거주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에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최대 3년으로, 과밀억제권역 및 그 외 지역에서는 최대 1년으로 단축됩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에서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에서는 6개월로 완화되며, 그 외지역은 전면 폐지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2.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규제 완화 이전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2023. 4. 4.
국토교통부)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 국토교통부)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 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정말 안좋기는 한 것 같습니다. 모두 무너지기 전에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 과연 규제 해제만으로 이 상황이 수습이 될런지.. 하지만.. 뭐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은 기대가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과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2023. 1. 3.
국토교통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블로그를 시작할때만 해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가지 주제라도 공부하고 잊지 않도록 기록해 두자라고 맘 먹었었는데... 역시 현업이 바쁘니.. 아예 생각조차 나질 않고 완전히 잊고 지냈습니다. 정신 없이 바쁜 하루이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관심을 끄는 이야기가 나와 기록해 봅니다 (사실 너무나도 기다리던 정책이었죠) 내용자체는 간단하지만 안건 하나하나가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것들이라 그 어느것보다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 경우는 규제만 풀어준다면 다주택자로 남아 있고 싶은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조치들 ... 그리고 앞으로 나올 조치들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