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익환수법1 「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07.25 월요일) 주요 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5년 소유 · 3년 거주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상가조합원)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초광역권계획 수립기준 및 절차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시행.. 2022. 7.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