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3 국토교통부)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요 맞춤형 청약 개선(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면적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60㎡ 이하 가점 100% 가점 40% 추첨 60% 가점 75% 추첨 25% 가점 40%, 추첨 60% 60 ~ 85㎡ 가점 70% 추첨 30% 가점 70%, 추첨 30% 85㎡ 초과 가점 50% 추첨 50% 가점 80% 추첨 20% 가점 30% 추첨 70% 가점 50%, 추첨 50% * 비규제지역에서의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종전과 동일 (85㎡이하: 가점제 40% 이하, 85㎡초과: 추첨제 1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 2022. 12. 1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니다. □ 정부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16.~9.19. 입법예고합니다. * ’22.9.7. 국회 본회의 통과, ’22.9.15. 공포·시행 □ 금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일시적 2주택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➋ (상속주택 요건)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2022. 9. 16.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개조식)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니다. [’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 (요약)] 1.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강원특별자치도 세목조정 (§8) ○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관할구역 내 시·군의 세목을 각각 도세 시, 군세 세목으로 유지 ※ 현행법상 특별자치시도는 지방세 全 세목에 대한 과세권 보유 ②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 공휴일 명확화(§24) ○ 신고납부 등 기한이 공․ 「 휴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 부토록 규정 국세 동반 ③ 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38) ○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한 제척기간을 유무상 여부의 구분 ․ 없이 증여와 동일하게 10 년으로 규정 * 증여자의 채무를 포함하여 인수하는 증여로 채무에 해당 하.. 2022. 8.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