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1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관련된 상세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 2023년 경제정책방향 내용] [4] 부동산 시장 연착륙 ◇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ㅇ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현행) 8% 12% (개선) 4% 6% ㅇ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예 중인(~’23.5)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24.5)하고 세제개편안(’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구 분 현행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 2022. 1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