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2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시행일 : 3/2 □ 금융위원회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2.11.10일) 및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3.1.30일)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ㅇ 금일부터 2.20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시행일 : 3.2일잠정)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 2023. 2. 10.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국회 확정 입니다. 2023년 예산, 국회 의결ᆞ확정 ◇ '23년 총지출 규모가 639.0→638.7조원으로 △0.3조원 순감 ◇ 국가채무 △0.4조원, 재정수지 불변 → 건전재정 기조 견지 ◇ 서민ᆞ취약계층 지원, 미래ᆞ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위주 증액 Ⅰ.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원*이 감액되고, 3.9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23년 총지출이 639.0→638.7조원(△0.3조원)으로 축소 * 총 감액규모(△4.6조원)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채 발행 감액분 △0.4조원 포함 ㅇ 총지출 규모 변동이 ’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 * 국회 순증 규모(조원): (‘20예산) △1.2 (‘21예산) +2.2, (’.. 2022. 1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