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1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후속 조치 - □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➀주택분 .. 2022.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