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1 국토교통부)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 국토교통부)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ㅇ GB해제 등 지자체 권한 확대 + 국가산단 등으로 성장거점 조성 ㅇ 철도 + 도로 + 지방공항 확충으로 교통 네트워크 강화 2.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ㅇ 전매제한, 실거주,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 정상화 ㅇ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 본격 공급 개시 3.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ㅇ GTX-A 시험운행 및 노선 확충안 마련 등 속도감 있는 GTX 구축 ㅇ 규제혁신과 본격적인 실증으로 자율주행·도심항공 등 모빌리티 조기 안착 4. 민간 중심 국.. 2023. 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