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니다. □ 정부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16.~9.19. 입법예고합니다. * ’22.9.7. 국회 본회의 통과, ’22.9.15. 공포·시행 □ 금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일시적 2주택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➋ (상속주택 요건)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2022.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