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입니다.
거시경제 안정관리
거시정책 조합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용
1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행관리 등으로 경기대응 강화
2선제적 유동성 공급 및 안전판 확충 등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3거시당국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위기감지·대응력 제고
금융시장 안정
적극적 시장안정 조치 마련·시행 및 시장 수급여건 개선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1금융시장 안정조치 보완 및 위기대응 여력 선제적 확충
2세제지원, 국공채 발행 조절 등으로 채권시장 수급여건 개선 유도
3해외자금·투자 유입 확대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안정
잠재리스크 대응
취약부문에 대한 부채관리, 회생·재기지원 방안 확충 등으로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1서민·가계의 부채관리 및 재기지원 강화
2부실진단, 재무개선, 회생·재기지원 등 한계기업 관리체계 재정비
부동산 시장 연착륙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1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2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
3정비사업 규제 개선·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 방지
4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에너지 위기 대응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에너지 다소비구조 및 경상수지 개선 유도
1가격 메커니즘·인센티브 확충 등으로 적정수요 유도
2에너지 절약을 위한 체질개선 및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강화
민생경제 회복지원
물가 안정
세제 및 재정지원,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필수 생필품 등의 가격안정 유도
1에너지·먹거리·공공요금 등 생활필수 재화·서비스 가격 안정
2유통고도화, 선제적 수급조절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 강화
생계비 부담 경감
서민·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및 임차인 주거부담 경감
1교통·통신·교육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2취약계층의 에너지·먹거리·생필품 등 핵심 생계비지원 강화
3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및 전세사고에 따른 피해 지원 조치 강화
약자복지 확충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보장
1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
2노인·장애인·취약청년 등 맞춤형 지원 확충
3근로·자립의욕 제고로 이어지도록 복지제도 등 시스템 보완
고용 안정
맞춤형 일자리 및 재정지원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 대응
1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중장기 고용전략 마련
2당면한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한 즉시 조치 가동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당면 어려움 해소 및 중장기 경쟁력·활력 제고 지원
1비용부담 완화-재기지원-경쟁력 강화 전주기 지원
2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소상공인 활력제고 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수출 활성화
범정부 수출·수주 총력지원 및 전방위적 수출 인프라 확충 등으로 수출 5대강국 도약 뒷받침
1수출 전략회의 및 5대분야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정비
2금융·재정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수출인프라 확충
3연 500억불 인프라 수주, 방산수출 4대강국 등 목표로 수주 총력 지원
4FTA·ODA 등 국제협력 채널을 통한 수출 저변 확대
투자촉진·규제혁신
인센티브 확대·애로해소 등으로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규제혁신·부담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획기적 세제·금융 인센티브 등으로 기업투자 촉진
2기업 투자·일자리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가속화
3제로베이스 원칙 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2.0 추진
4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 및 부담경감 추진
신성장 4.0 전략 추진
성장1.0농업(빈곤 극복), 2.0제조업(중진국 진입), 3.0IT산업(선진국 진입) 중심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 하여 4.0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
1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마련
2신성장 4.0 전략에 맞춰 금융·인재·글로벌 협력 등 지원인프라 정비
3임무·민간중심 및 기술사업화 등 정부 R&D 지원 패러다임 전환
4선제적 사업재편·사업전환 지원 강화
5체질개선 및 고도화 등을 위한 산업 육성방안 병행 추진
중소·벤처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경제활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
1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2자금·인력·M&A 등 지원을 통해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구축
공정시장 구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산업 및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야에 대한 질서 확립
1공정한 시장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율체계 마련
2납품단가 연동제, 플랫폼 경제, 신산업 등 공정거래 시스템 확산
미래대비 체질개선
3대 구조개혁
근본적 체질개선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집중 추진
1(노동개혁)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및 이중구조 개선 추진
2(교육개혁)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본격화 및 첨단인재 양성
3(연금개혁) 장기재정추계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혁 본격화
3대 경제혁신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분야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
1(금융혁신) 금융규제·제도 개선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2(서비스혁신)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R&D 확대 등 통한 혁신 가속화
3(공공혁신) 건전재정·공공기관 혁신 등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인구·기후위기 대응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여력을 확충하고 과학과 합리, 민간중심, 사회적 합의 기반의 탄소중립 추진
1저출산·고령화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발굴, 사회적논의 본격화
2인구위기 대응 4대 분야별 핵심과제 추진
3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
4기업과 개인의 탄소감축 참여를 유도하도록 인센티브 강화
경제안보 강화
경협 네트워크 확장, 공급망 대응체계 고도화, 유턴·외투기업 유치,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
1공급망 체계를 고도화하여 선제적 위험관리-즉시 대응 시스템 구현
2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및 분야별 대응역량 강화
3경제블록화 및 양자·다자경협 등 네트워크 확장
상생·지역균형 발전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및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ESG 상생경영 확산 및 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한 지방시대 구현
1기부 인센티브 확대 및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민간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3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법·제도기반 마련
4지방투자 확대, 인구유입 등을 위한 산단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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